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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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티엘비에스 1 대진 1 산경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해진 1 이보향 1 변영철 1 정덕관 1 최선영 1 이덕재 1 전호종 1 신용인 1 전성수 1 강승범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20년

2019년

2017년

2016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6. 6. 27. 선고 (전주)2016누1047 판결
  [감차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차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구합9922 판결
  [감차명령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감차명령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658, 2013. 9. 9., 기각
 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320, 2013. 7. 8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078, 2013. 5. 21., 기각
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3. 광주고등법원 2013. 2. 4. 선고 (전주)2012누156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2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-661, 2012. 10. 8., 기각
 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2010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246, 2010. 8. 23., 기각
 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4년

17. 부산지법 2004. 6. 24. 선고 2003가단99321 판결
  [퇴직금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3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2003년

2000년